요양보호사 시험 요점정리 2장-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핵심정리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등급점수, 급여 종류, 본인부담률처럼 숫자로 기억해야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2026년 시험을 준비한다면 현재 적용되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정확하게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 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이 포함됩니다.
2.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이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가 저하된 사람
-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그리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노인성 질병에는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법령에서 정한 질병이 포함됩니다.
주의
머리와 관련된 질병은 대부분 노인성 질병처럼 외우면 틀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장기요양 인정과 판정절차
전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 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 → 결과 통보
인정 신청
본인이나 가족·친족, 이해관계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판정 과정에서 의사소견서 등이 활용됩니다.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조사합니다.
등급판정
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등급을 판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하며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장기요양등급 점수
| 등급 | 상태 | 인정점수 |
|---|---|---|
| 1등급 |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95점 이상 |
| 2등급 |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 75점 이상~95점 미만 |
| 3등급 |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 60점 이상~75점 미만 |
| 4등급 |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 51점 이상~60점 미만 |
| 5등급 |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 | 45점 이상~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 | 45점 미만 |
시험 암기
95 → 75 → 60 → 51 → 45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 조건까지 함께 기억하세요.
5.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심신상태와 갱신 결과 등에 따라 최소 2년 이상~최대 5년 6개월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등급으로 갱신된 경우 기본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 5년
- 2~4등급 : 4년
- 5등급·인지지원등급 : 2년
시험 암기 : 5 → 4 → 2
예전 교재의 1등급 4년, 2~4등급 3년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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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가급여 종류
수급자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급여입니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장점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사생활과 개인 중심 생활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단점
의료·간호·요양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되기 쉽고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7. 시설급여
대표적인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자 5명 이상 9명 이하
시설에서는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 등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 특별현금급여
시험에서는 가족요양비를 기억하세요.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는 경우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에는 법적으로 다른 급여도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 실제 시행되는 것은 가족요양비입니다.
9. 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은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보험료 + 국가지원 + 본인부담
- 국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지원
- 시설급여 본인부담 : 20%
- 재가급여 본인부담 : 15%
- 저소득층 등 : 법정 본인부담금 일부 경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없음
- 비급여 항목 : 본인 부담
시험 암기
시설 20 / 재가 15
10.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시 확인하는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이용 가능한 한도액과 본인부담률, 급여의 종류·횟수와 비용 등이 기재됩니다.
-> 요양보호사 시험 확인문제
문제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① 보건복지부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③ 국민연금공단
④ 지방자치단체
정답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제 2. 장기요양 3등급의 인정점수는?
① 95점 이상
② 75점 이상~95점 미만
③ 60점 이상~75점 미만
④ 51점 이상~60점 미만
정답 : ③
문제 3. 재가급여의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은?
① 10%
② 15%
③ 20%
④ 25%
정답 : ② 15%
2장-2 핵심 암기
- 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등급점수 → 95·75·60·51·45
- 갱신 유효기간 → 5·4·2
- 급여 종류 → 재가·시설·특별현금급여
- 본인부담 → 시설 20% / 재가 15%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숫자를 따로 외우기보다 등급, 급여, 본인부담률을 묶어서 반복해서 확인하면 시험 직전 정리하기 좋습니다.
